2025년 제1차(수시) 신안군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의결 내역

1		심사 주문

□ 2025년 제1차(수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 의결함.

□ 심사의결 : 5개 사업(조건부 5)

▸ 지방재정 투자사업: 3개 사업(조건부 3)

▸ 지방재정 영향평가: 2개 사업(조건부 2)

□ 사업별 심사의견 및 내용은 아래 심사 결과와 같음.

2		공통사항

□ 지방재정 투자사업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수정)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 지방재정 영향평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공모 선정 후(예산 확보 전) 투자심사 절차 이행

3		신안군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연번	사 업 명 (심사유형)	사업 기간	위치 및 사업량	사업비 (억원)	투자심사 검토 내용
					의견	결과
1	신안군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채무부담행위 등 군의회 의결 요청)	2024 ~ 2026	- 압해읍 동서리 - 치매병동 증축(35병상)	26 (국비 8) (도비 2) (군비 6) (부담 10)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의무부담(협약)사항 이행 준수	조건부
2	섬지역 간호보건인력 기숙사 건립 (채무부담행위 등 군의회 의결 요청)	2025 ~ 2027	- 비금면 수대리 - 기숙사 20실, 공공휴게실, 다목적실 등	51 (도비 18) (군비 14) (부담 19)	◦의무부담(협약)사항 이행 준수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비용 최소화 방안 마련	조건부
3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일반투자심사)	2025 ~ 2027	- 신안군 일원 - 여객선 1척 건조	45 (지방채 45)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민간금융 확보 방안 필요 ◦사업 완료 후 지속적인 활용방안 마련 필요	조건부

4		신안군 지방재정 영향평가 결과

연번	사 업 명 (심사유형)	사업 기간	위치 및 사업량	사업비 (억원)	영향평가 검토 내용
					의견	결과
1	청년 보금자리 조성사업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2025 ~ 2027	- 신안군 일원 - 공공임대주택 30호, 커뮤니티 시설 1동 등	100 (국비 50) (군비 50)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 공모 선정 후 투자심사 이행 ◦ 군 가용재원 대비 군비 투입액이 충분히 확보 가능한 수준이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적정 예산 배분 필요	조건부
2	신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2026 ~ 2027	- 신안군 일원 - 지역 주민에게 매월 기본소득(지역사랑상품권) 지급	1,959 (국비 579) (도비 260) (군비 1,090)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대규모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재원 조달 대책 등 조건 충족 필요	조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