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

신안군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1. 신안군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은『별표』와 같다.

2. 각 처리부서의 장은 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공개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있는 경우에는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할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 위 기준은 우리 군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여부 판단에 공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립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처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결정통지서』의 비공개 사유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근거로 제시하여야 한다.

라. 위 세부기준에 명시된 정보라도 정보공개 청구시점, 청구인, 청구 내용 등에 따라 동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신중히 판단, 해당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을 하여야 하며,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된 정보가 관계 법률의 개정 또는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군수는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주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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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 관련 부서별 비공개대상 정보 유형》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구분 소관	단위 업무명 (비공개유형)	주 요 내 용	비 고 (사 유)
실‧과 공 통	공통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정보‧여부‧내용 등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국가비밀로서 보안업무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과 대외비	보안업무규정 제24조
기획홍보실	공직자 재산 등록	◦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금융 및 부동산 등 조회서류, 재산등록심사자료)	공직자 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3
주민복지과	국민기초 생활보장	◦ 복지대상자 급여결정 및 실시관련 조사자료 ◦ 각종수당 및 복지관련 지원내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상담 및 보호	◦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관련 기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관한 법률 제16조
		◦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관련 기록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 등 관련 기록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관한 법률 제30조
세무회계과	지방세 부과․징수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86조
행정지원과	징계관련 사항	◦ 인사위원회 징계 위원회 관련 자료	지방공무원 징계 및소청규정 제11조
보건소	감염병 등 관리	○ 감염병 환자의 진단․검안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감명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 에이즈 감염자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구분 소관	단위 업무명 (비공개유형)	주 요 내 용	비 고 (사 유)
실‧과 공 통	공통사항	◦ 을지훈련 관련 문서 ◦ 충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문서 ◦ 비밀 대외비 문서 등	행정기관의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
안전건설과	민방위 업무	◦ 민방위 준비명령 집행계획 ◦ 민방위 시설유지 ◦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 ◦ 안보 국방관련	행정기관의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
행정지원과	고속행정정보 통신망구축운영	◦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현황	“
	전산보안	◦ 단말기 취급관리	“
	행정종합정보 시스템운영관리	◦ 정보통신망	“
	행정통신망 구축	◦ 정보통신망	“
	행정통신 보안 관리	◦ 데이터 통신장비 등	“
	보안업무	◦ 국가안전 보장에 관한 문서	“
	자치행정	◦ 충무계획, 동향, 북한이탈주민, 민주화운동, 이반장 관련문서, 국가기반체계 보호, 일제강점하,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권, 문서, 자재시설 현황	“
	의전업무	◦ 대통령방문, 의전계획 방문일정 등	“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구분 소관	단위 업무명 (비공개유형)	주 요 내 용	비 고 (사 유)
실‧과 공 통	공통사항	◦ 수사관련 조회사항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민원봉사과 (본청,읍면)	인감, 주민등록	◦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업무‧주민등록 관리 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가족관계 업무	◦ 가족관계 등록 관련 공부 및 신고 서류	“
	건축물 관련	◦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 불법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	“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구분 소관	단위 업무명 (비공개유형)	주 요 내 용	비 고 (사 유)
실‧과 공 통	재판관련 정보	◦ 재판에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 서류	공정한 심리보장
	행정심판	◦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관련 서류	“
	수사관련 정보	◦ 수사의뢰 사항 및 진행관련 서류 ◦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관련 사항	“
기획홍보실	청문관련	◦ 청문 주재자 의견서	“
문화관광과	영화제작지원소송	◦ 영화제작지원 소송자료	재판에 관련된 정보예방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구분 소관	단위 업무명 (비공개유형)	주 요 내 용	비 고 (사 유)
실‧과 공 통	공통사항	◦ 증거인멸 등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목적 달성 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검사 등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인허가 등의 규제 관련	◦ 인허가 대상자 선정 절차 등 공개할 경우 규제 업무의 적절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인허가 신정절차 규정 및 심사기준 공개) ◦ 개별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 특정 개인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정보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 내부에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의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 기록 등 ◦ 청구인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 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립된 정보	“
기획홍보실	공직자 징계	◦ 정기‧수시감사 및 현장감사 등에 관한 정보 - 불시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의 대상‧시기‧방법 등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 증거자료 및 징계 회의록, 징계대장등	“
민원봉사과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토지평가 관련 감정평가 정보	공정한 업무 수행지장
	건축업무	◦ 불법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복 무	◦ 직원의 복무	내부인사기밀 노출 및 공정성 저해 우려
	인 사	◦ 시험관련, 성과관리, 공무원 인사평정, 징계, 임용, 인사관련 정보	공정한 업무 수행지장
	군민의상	◦ 군민의 상 심사 회의서류	“
	정보공개	◦ 신안군 정보공개 심의회에서 비공개 하기로 결정한 정보	“
세무회계과	입찰관련 정보	◦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 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 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 및 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개별주택가격	◦ 개별주택가격 주택평가 관련 감정평가 정보	“
안전건설과	복구지원업무	◦ 자연재해 피해(응급)복구 계획 ◦ 수해복구 및 소하천 정비사업	“
도서개발과	토지수용	◦ 토지수용 재결 진행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 정보	“
해양수산과	불법어업지도 단 속	◦ 불법어업지도 단속계획	“
	수산물원산지 단 속	◦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 계획	“
상하수도 사업소	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	◦ 공법심사위원명단 , 공법심사평가 자료, 공법평가심사기준	“
보건소	입찰정보 및 위원회 의결사항	◦ 의약품입찰, 계약자료( 단가,계약서) 등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실천위원회 의결사항	“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구분 소관	단위 업무명 (비공개유형)	주 요 내 용	비 고 (사 유)
실‧과 공 통	각종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정보	◦ 민감한 정보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양심‧ 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 상태에관한 정보 등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각종 민원의 처리내용에 포함된 개인 정보 ◦ 면허･등록･허가 등을 위해 제출한 민원서류 중 인적사항 ◦ 공무원의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민원봉사과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	◦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 토지에 관한 사항 - 지번, 면적, 지목, 용도지역, 이용현황 ◦ 계약 예정금액에 관한 사항(거래금액) 등 - 단, 개인의 권리구제: 토지에 관한 사항중 거래금액이 포함된 계약예정금액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원확정 판결 후 채권자 (청구자)가 채무자(매도인, 매수자)의 재산 상황을 알기 위해 청구시 부분공개 ◦ 부동산특별조치법의 개인신상에 관한자료 ◦ 문중회원에 대한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	“
	건축업무	◦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 인적사항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오수처리시설업무	◦ 오수처리시설 신고 인적사항 및 처리과정 서류	“
주민복지과	긴급지원	◦ 위기가정 지원사업 내역	개인싀 사생활 침해 우려
	부랑인 귀가여비	◦ 부랑인 귀가여비 지급내역	“
	저소득모‧부자 가정 지원	◦ 저소득 모‧부자가정 실태 및 지원내역	“
	할머니 일군 위안부 보호	◦ 성매매 및 일군위안부 관계	“
	국제이주 가정 관 리	◦ 성매매 및 일군위안부 관계 ◦ 외국인 주부 및 자녀현황 파악	“
세계유산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관련 신청서, 허가조서, 수허가자 인적사항 등	“
	수렵면허증 교부	◦ 수렵면허 신청서, 기간연장 등 접수 및 처리 관련	“
	공원관리 일반	◦ 자원공원법 위반에 따른 의견제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관련 서류	“
	산림사법	◦ 산지전용 범죄수사 및 경력조회 등의 서류	“
	산지전용 허가	◦ 산지전용 허가 신청서 및 처리과정 서류 ◦ 산지전용 협의 신청서 및 처리과정 서류 ◦ 보전산지 전용허가 신청서 및 처리과정 서류 ◦ 산지전용 복구 및 일반처리과정 서류	“
	공익요원 관리	◦ 공익근무요원 신규배치 서류	“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신청에 의한 선발 및 확정 서류	“
	임산물 채취허가	◦ 임산물 채취허가 신청서 및 처리과정 서류	“
	토석취채허가 및 복구	◦ 토석채취 허가, 복구신청서 및 처리과정 서류	“
	축산폐수배출 설치허가 신고	◦ 허가신고서 및 처리과정 서류	“
	폐기물관리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청문‧의견 제출	“
	폐기물 운반처리	◦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감염성 지정폐기물, 재활용품 등 민원처리 과정 서류	“
	환경오염행위신고	◦ 신고자 인적사항	“
	영농폐기물장려금	◦ 폐비닐, 농약빈병, 봉지류 등 장려금 지급 서류	〃
행정지원과	공무원연금 관리	◦ 신고자 인적사항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민간단체지원	◦ 위원 인적사항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
	선거관리	◦ 선거권이 없는자 조회 및 통보	“
	성과상여금	◦ 통장 계좌번호	“
	교육훈련	◦ 공무원 교육 인적사항	“
	상 훈	◦ 표창대상자 인적사항	“
	비정규직고용관리	◦ 인적사항	“
	직원후생복지	◦ 공무원 신상정보	“
안전건설과	재난관리 업무	◦ 재난발생시 자원동원 계획 수립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교부 및 변경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복구지원 업무	◦ 재난재해 피해복구 지원 ◦ 하천 편입부지 보상 및 소유권이전 ◦ 폐천부지의 교환 양여 및 치수	“
	민방위 업무	◦ 주민신고망 조직관리 ◦ 민방위 자원관리 상황 보고 ◦ 민방위 강사 추천 및 위촉 ◦ 공익근무요원 운영 및 관리	“
교통지원과	자동차, 건설기계 업무	◦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과태료 부과 대상 인적사항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대상 인적사항	“
		◦ 건설기계 검사 미수검 과태료 부과 대상 인적사항	“
		◦ 건설기계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대상 인적사항	“
		◦ 자동차 무단방치 통고 처분 관련 문서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행정처분	“
도서개발과	토지보상	◦ 토지보상 관련 정보	“
지역경제과	민원사무처리	◦ 통신판매, 방문판매업, 담배 소매업등 신고자 인적사항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친환경 농업과	민원사무처리	◦ 농지관리 민원처리시 민원인의 인적사항 ◦ 농지이용실태 조사지도 민원인의 인적사항 ◦ 농지처분통지 및 이행강제금부과, 사법기관 고소장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 -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을 포함한, 당해 민원인이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사업별 실태조사 결과	“
보건소	환자진료기록	◦ 환자진료기록부 등 진료관련 사항	“
	검사업무	◦ 검사기록 관련 서류	“
	암관리	◦ 암환자 등록상담 및 보호 치료에 관련 기록	“
	정신장애인 관리	◦ 정신장애인 등록상담 및 보호 치료에 관련 기록	“
	식품위생	◦ 단란, 유흥,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공중위생업소 인적사항	“
흑산공항 지원단	토지보상	◦ 토지보상 관련 정보	“
상하수도 사 업 소	상수도관련	◦ 상수도 과오납, 환불확인시, 인적사항등 ◦ 요금 체납자,압류관계,체납관련소유자 변동등 ◦ 명의변경, 자동납부 민원처리시 개인정보	〃
	분뇨수거관련	◦분뇨수거 신청 인적사항 및 분뇨수거 수수료 지원금 관련 서류	“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 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구분 소관	단위 업무명 (비공개유형)	주 요 내 용	비 고 (사 유)
실‧과 공 통	정당한 이익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 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과 결과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의 자금‧ 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개인, 단체의 이익보호
세계유산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 정기검사, 자가측정, 대기오염도 검사, 다이옥신 검사 등 관련서류	법인의 영업활동 저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 개인, 법인에 대한 시험성적결과, 적색사업장 명단등	“
	재활용품 판매	◦ 재활용품 판매업체 지정 및 판매 관련 서류	“

8.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구분 소관	단위 업무명 (비공개유형)	주 요 내 용	비 고 (사 유)
실‧과 공 통	민간유치사업, 지역개발사업	◦ 민자유치 및 지역개발사업 등 확정 이전의 각종 개발계획 등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가상승 우려
세무회계과	국‧공유재산 관리	◦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	부동산투기 및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우려
도서개발과	지역개발사업	◦ 민자유치 및 지역개발사업등 확정, 이전의 각종 개발계획	“
	도로공사	◦ 도로의 신설, 확정, 이전에 관한 정보	“
지역경제과	도시계획	◦ 도시계획 등과 관련하여 결정‧승인 절차를 이행중인 사항과 관련된 자료	“
	지구단위계획	◦ 주민 공람전 시점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자료	부동산투기등의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