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Ⅰ		사업개요

1. 추진근거

○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제6조(결혼지원)

2. 추진배경

○ 청년층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정착 제고

○ 청년세대 유입･정착 지원정책을 강화하여 취약한 인구구조 개선

3.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량 : 69부부

○ 지원대상 : 만 49세 이하 부부 ※ 세부 내용 다음페이지 참고

○ 지원금액 : 1부부당 2백만원(일시지급)

4. 지원절차

신청	▶	서류검토 및 중복신청 조회 후 선정	▶	축하금 지급 (익월 10일)
대상자 → 주소지 읍·면사무소		군 귀촌지원과		군 → 대상자

Ⅱ		지원대상자 모집 및 선정

1. 모    집

○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총족하는 청년부부(생애 1회)

※부부 중 누구라도 기 수령한 경우 제외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초혼·재혼 무관

- (거주) ①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로 확인, 지급기한 내 타 시도 전출자 제외)

② 부부 중 1명(신청자)는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해당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

(도내 주소 이전 가능, 타 시도 전출 시 지급제외)

2.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1년 6개월 이내 신청

(단,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주민등록상 주소) 충족 후 신청)

※ (예시) 혼인 신고일 2023. 7. 4. / 신청시기 2024. 1. 3. ~ 2024. 1. 2.

3. 선정 및 지급시기

○ 지원대상자 선정

- (읍·면) 신청서 접수 → 지원조건 적합여부 검토 → 명단 제출(군)

- (군) 지원대상자 검토 → 중복신청자 확인을 위한 매월 30일 신청 부부 명단 통보(읍·면, 전남도, 22개 시·군) → 익월 10일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

○ 지급시기 : 결혼축하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

※ 공휴일, 인사발령 등 불가피할 경우, 선정대상에게 지연 고지 후, 셋째주 까지 지급

- 1월 신청 → 2월 10일 지급 / 2월 신청 → 3월 10일 지급 등

- 지원금 : 2백만원(일시지급)

※ 부정수급자 - 결혼축하금 전액 환수 조치 / 중복신청자 - 결혼축하금 미지급

Ⅲ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 기준(18개월이내), 부부 모두 전라남도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

○ 신 청 자 : 부부 중 한 명

○ 신청방법 : 평일(월~금) 근무시간(9:00~18:00)에 방문 신청

○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2.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에 발급

○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1부(서식 1)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 주민등록번호는 전체가 나와야 하고, 개명 체크란에 반드시 체크해야 함

○ 통장 사본 1부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추가 제출

3. 청년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 지원요건 및 신청시기 모두 동일하게 적용

- 외국인 거주요건 확인 필요한 경우

→ 체류지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대체 가능) 및 외국인등록증으로 체류지(변경사항 포함) 확인

*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체류지 변경할 경우, 15일 이내 관할 지자체 혹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음. 주소지 불명확 시 미 지급

-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축하금 지급을 받았을 경우, 결혼축하금 제외(생애 1회)

Ⅳ		부정수급 환수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 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 및 기관 통보

○ 부정수급자 반환명령 처분의 시효 : 5년    * 근거 : 국가재정법 제96조

Ⅴ		유의사항

○ 신청자격 미충족 또는 신청시기 경과 시에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사업신청 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급시기 동안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휴대전화번호 변경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대상자는 해당 시군에 직접 알려주어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Ⅵ		기타 문의사항

○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귀촌지원과(☎061-240-8229)

※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서식 1】

<「공공재정환수법*」시행에 따른 부정수급 환수 등 처리기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개요) 공공재정환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부정수급 처리기준

- 동 법은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 소관의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보상금·출연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금품 등)을 대상으로 함

○ (부정청구 등의 금지) 누구든지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

-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목적외 사용 : 법령·자치법규나 기준(기준·규정·사규 등 포함)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오지급 :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부정이익 환수 처분)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를 환수

- 이자는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연 1천분의 21)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자의 계산 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

○ (제재부가금의 부과) 부정청구의 경우 제재부과금을 아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 (허위청구) 5배, (과다청구) 3배, (목적외 사용) 2배

○ (제재부가금의 감면)

- 면제: 1)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또는 환수처분 통지) 전에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금을 모두 반환한 경우 2) 부정청구 등이 행정청의 과실 등 부정수익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감경: 부정청구등이 부정수익자의 소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1/2 범위에서 감경 가능

- 면제·감경: 제재부가금 부과 전 또는 부과 이후에,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과태료등)을 받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감경·면제

○ (가산금 및 체납처분) 납부기한까지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가산금 징수, 체납처분(독촉 및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가능)

【서식 2】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신청서

○ 빈칸에 기입하거나, □에 ✓(체크)표 하세요

○ 기재사항의 허위․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성 별		□ 남 □ 여
	주민등록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이메일
배우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성 별		□ 남 □ 여
	주민등록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이메일
혼인신고일		20 . . .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 포함) - 부부 각 1부										□
		② 혼인관계증명서 - 1부										□
		③ 입금통장(신청자) 사본 1부										□
		④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해당자만 제출)										□
입금받을 계좌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으며, 위와 같이「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접수담당자 확인: 직/성명 (인) 접수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대상자와의 원활한 상담, 대상자에 대한 지급 서비스 및 관련 정보제공, 사업에 대한 통계분석 및 설문조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중복조회와 관련한 전라남도와 광양시에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변경이력 포함), 성별, 개인 연락처, 혼인여부, 가족관계 등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기    타 : 추후 사업 진행 시 추가적으로 세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기간 및 사업에 대한 통계분석·설문조사, 사업 종료 이후 분쟁 발생 등 증빙목적에 필요한 기간 동안 보유·이용·제공될 수 있습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이용기관: 전라남도, 광양시

- 이용목적: 과거 주소 및 현주소 확인(주민등록초본 전산 조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정보 미비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참여가 불가함을 양해 바랍니다.

-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 귀하는 아래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상자 선정에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 명	관 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 명
	본 인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배우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기재사항 모두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신안군수 귀하